언어 성희롱, 다양한 성폭력 법령으로 처벌할 수 있어
민
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신체를 비롯한 여러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재산적 손실에만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형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중대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검거율이 높지 않아 지금처럼 문제될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친고죄에 해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13년 성범죄와 관련하여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발 없이도 검사나 제3자가 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거의 모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입기보다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로부터 당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을 알고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보복당할까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폭행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언어 성폭력은 더 나아가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개인이 언어 성희롱에 대응하지 못하면 진부한 사람으로 취급돼 통용되기까지 했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더라도
육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언어 성폭력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언어 성희롱과 관련해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이뤄진 행위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분류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의 내용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성적 수치감을 주는 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온라인으로 언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13조에 해당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기록물이 남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욕망을 부추기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 발생할 경우 성립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달성하지 않았다고 언어 성폭력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후자인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란 것만 성립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 모욕죄보다 더 높은 처벌이 선고됩니다.
2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언어 성희롱을 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언어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단순히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 어떠한 매체라도 상대방에게 위 요건을 성립시키도록 한 경우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성보호법 제15조의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미디어를 보내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내려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이를 통해 육체적인 성범죄까지 일어났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언어 성폭력이 다수 일어나지만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방의 성별을 제외한 기본 정보를 알지 못해 이런 의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내용이 과도한 언어 성희롱 처벌을 받는다면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처벌을 피하려다가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수사기관과 면담하는 내용은 이후의 내용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기준이 달라 누구나 피의뢰자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륙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자세히 도울 수 있는 곳입니다.
성자기결정권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개인마다 수치감을 갖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성희롱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오해를 풀려고 하면 추가적인 가해가 성립되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적극적인 대응만이 억울하고 과도한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니 언어 성폭력 사안에 휘말린 경우라면 빨리 법률조력자를 찾아 해답을 찾으세요.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양형 참작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조언을 드립니다.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대륙의 형사전담센터를 소개하는 안내 게시물이므로 대륙의 형사전담센터가 궁금하다…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