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보육지원정책 15조는 가능한가?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협회가 발표한 2021년과 2020년 자료만 봐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3년 연속 ‘세계 꼴찌’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는 정체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2020~2025년 세계 인구증가율은 1%인데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0%로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됐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출산율 지수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 문단에서 언급한 국민건강복지협회가 발표한 자료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이었다.
참고로 2021년 SAT 지원자 수가 50만명을 조금 넘었지만, 이는 약 20년 후에는 SAT 지원자가 지금의 절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스타교사들이 앞으로 사교육 시작이 위축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수요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구 개발은 “암울하다”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불안정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한국이 반등했다.
아니… 발등에 불이 꺼진지 몇년 되었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방별로는 서울이 0.63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즉, 서울은 최하위 출산율 국가 중 최하위 도시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대형 보육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 간호사업 종합계획으로 안전한 간호, 편리한 외출, 건강치유, 일과 삶의 균형 등 4개 영역으로 나뉜다.
1. 임시 간호
마음의 평화 케어 사업에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돌봄 수당과 바우처 지급, 다른 한편으로는 아픈 아이의 임시 돌봄과 병원 지원 서비스. 자녀가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족과 동거하는 경우 월 30만원 지급 36개월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최장 12개월 지원 내년에는 5개 자치구에서 아픈 아이들 임시 돌봄과 병원 동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담 간병인 500명을 배치해 집 안팎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서울형 어린이 카페도 확대 시행한다.
2. 여유로운 외출
포근한 나들이는 ‘서울엄마아빠’ VIP존’ 조성 및 카시트 장착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서울엄마아빠VIP존은 기저귀교환대와 아기수용실(수유실)을 갖춘 곳을 말하며, 남녀 공용 화장실도 확장 설치한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어 유모차도 실을 수 있는 택시입니다.
3. 건강한 힐링
건강 힐링은 산모 마사지, 스마트한 건강관리를 정착시키고, 엄마 아빠 중심의 문화상품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모든 예비맘들을 전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무료마사지와 스마트한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생활을 할 시간이 없는 엄마 아빠를 위해 전용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진행하고, ‘도서 묶음’ 선물도 론칭한다.
또한 엄마, 아빠,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가족 친화 축제’를 10% 이상 우선 지원한다.
4.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경력여성에게는 인턴십 기회와 구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육아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지만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경제적 타격의 핵심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이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 민생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폭발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의 고갈이다.
2020년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약 3700만 명에서 2070년에는 약 1700만 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잠재성장률은 0%에 달한다.
사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정책에 수백조 달러를 투자했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4차 인구정책실무단(TF)을 꾸렸지만 성과는 자명하다.
이번에도 서울시도 초대형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여론은 이를 스쳐지나가는 바람으로 보는 것 같다.
발표 당일 해당 종목의 반등 규모만으로도 사교육이 당장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표가 확인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두 산업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출생 및 사망 수를 보면 출생 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사교육 시장의 주 고객층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10년대 초생 학생들이 주요 고객층이 되는 향후 5~6년 안에 사교육 산업은 지금보다 더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16년경부터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의 하락세는 2030년경이 되어서야 시작된다.
지난 9월 메가스터디 스타 수학 교사 현우진 선생님은 앞으로 7~8년 안에 수능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10년 뒤에는 평가 방식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변화는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이 결국 유아용품과 아동복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단가 인상 꼼수로 일시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는 있지만, 수요 감소에 따른 실물업종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로써 관련 산업은 승자독식 구조가 되고 결국 압도적인 1위만 남고 나머지는 상호 제휴로 결정된다.
하지만 압도적인 1위가 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매우 큽니다.
반면 고령인구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학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산업의 막대한 경제적 성과와 달리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에 뛰어난 기업이 없다는 점은 나름의 블루오션으로 여겨진다.
. 한편, 서울시의 정책으로 출산율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유아복, 잡화산업은 물론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놀이시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