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 절차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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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당근마켓을 이용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중고가로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앱을 이용해 팔거나 필요한 물건을 싸게 구입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좋은 분들만 만나서 그런지 너무 따뜻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처음으로 저렴한 가격에 유선 이어폰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판매자분께서 선물로 휴대용 손소독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저렴하게 깎아주시고 구입 후 잘 쓰라고 연락까지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절약하고 있는 이 시기에 중고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더욱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작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중고품을 구입해 보는 게 어때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폭행 범죄 공동체 사회 안에서 서로 배려하지 않거나 오해와 왜곡 등으로 인해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중 폭행죄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폭행, 듣지 않고 폭행, 가정 내 폭행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서로 말다툼이 심해져 폭행사건으로까지 이어지거나 직위를 이용해 폭행을 가하는 등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폭행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약 폭행 사건에 휘말리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폭행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절차와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범위와 절차를 먼저 알아두면 좋은 것은 폭행죄에서 적용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형사상의 개념으로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것이든 사물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직선적 간접적인 유형력, 세 번째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성립될 경우 폭행 고소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알아야 할 것은 수사기로 가기 위해서는 고소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어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지한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아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했을 때 불응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폭행죄가 성립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단순폭행죄,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폭행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자서는 문제를 처리해 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와줄 도우미가 필요하겠죠. 폭행죄가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시면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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