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혼율은 아시아 국가 중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대부분 바람이나 경제 문제로 헤어지는데요.
경제문제가있으면힘을모아서대처해야되지않을까라고말할수있는데요.
사실 경제문제가 생기고 예민해지면서 싸우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시간이 쌓이면 결별하기도 합니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별거 아닌 일로 헤어지는 게 부부예요.
결국 부부 갈등의 원인이 돈 문제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S씨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채무가 총 1억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개인회생을 해서 6천만원이나 탕감됐습니다.
원래 자영업을 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보험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지인들이 계약을 많이 해줘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몇 달 벌었대요.
근데 입사 6개월 후부터는 점점 수입이 줄어들었는데요.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도 있었고, 더 이상 계약을 해줄 지인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면서 가진 돈을 다 써버렸어요.
사실 고객도 만나고 선물도 하려면 돈이 필요했는데요.
가지고 있는 돈을 생활비로 몇 달씩 써버리면 결국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할 때 생긴 채무에 더해 거의 1억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대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사금융까지 빌렸어요.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상 번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결국 아내와의 불화까지 생겨 이혼을 결심했대요.
아내는 원래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미음이 컸습니다만.
S씨는 이후 배우자와 헤어진 뒤 이혼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승을 통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무서워서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도 너무 복잡하고 조건에도 부합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법률인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의 수중에는 거의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인가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그리고 채무가 생긴 이유 등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필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S씨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진행했더니 인가에 성공했어요.
위의 사건에서는 이혼 후 개인 재생이 더 나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 S씨의 배우자에게도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상태로 진행했다면 인가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건만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 부채 규모가 다르고 재산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법률상담을 한번 받아보는게 좋겠어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정해진 상환금을 충분히 낼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진행하기 힘든데요.
뿐만 아니라 채무는 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담보 10억, 무담보 5억이었지만 법이 변경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5년간 상환금을 낸 후에 면책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특별한 경우에만 5년간 내고 대부분 3년간 상환금을 낸 후에 면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길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비용 때문에 혼자 하다 보면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참고로 법무법인의 제승은 할부나 후불로도 수임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신청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채권 추심에 시달려야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밀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진행해 볼 수도 있지만 가급적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위의 조건만 갖췄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력자의 조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특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점을 생각해서라도 문제가 있다면 법률가를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승은 수많은 도산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부채의 근원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실익이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산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혼 후 개인 회생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좀 더 법률 자문을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만.
가능한 한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재산분할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조언을 구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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