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연령 학력 프로필 직업 고향 출처 : 은수미 페이스북 / 다수의 네이버 뉴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제보를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혐의를 보면 당시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 등에게 수사 기밀을 받고 대신 그 대가로 경찰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폭 출신이 대표로 있는 커머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봐왔고, 은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관 김씨는 이 사건 수사 초기 관련 기밀을 은 시장 측에 전달하고 대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아달라고 요청해 실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청탁 결과 회사 측으로부터 7천500만원을 받았고 경찰관 김 씨는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밖에도 김 씨의 상관으로 알려진 다른 경찰의 인사 청탁을 받아들이거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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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21년 7월 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으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히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수미 징역 2년 법정구속+벌금 1,000만원+추징금 467만원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9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습니다.
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은수미, 부하에게 책임 전가 법원은 판결문에서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은씨에게 “할 말이나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고 하자,
은수미는 “이런 판결을 받을 만큼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 “적극적으로 항소했고 처음부터 저의 무죄를 주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적인 항소 의지를 표현했다.
함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은수미 불출마 선언 무혐의 주장문 (2022년 3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6.1)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억울함이나 참담함과는 별개로 주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물의를 빚어 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불출마를 통해 완전히 책임지겠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진술조립으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 검찰은 나의 일기장, 개인메일, 2021년까지의 통신기록은 물론 무려 16년치 자료를 수없이 찾아도 증거가 없다며 억지로 진술조립으로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무죄와 결백> 저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출마와 별개로 고삐를 느슨하게 한 권력이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의 무죄와 결백을 밝힙니다.
(적용된 혐의에 대해) 털끝만큼 관여한 사실이 없다 보니 (주변에서 불출마) 만류도 많았습니다.
저에게 거듭된 누명을 벗고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저의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나마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두 달에 한 번 있는 압수수색, 한 달에 한 번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성남 시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었듯이 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렇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은수미는 누구야? 성남 전 시장 프로필
+ 출생 : 1963년 12월 6일(연령 58세) + 고향 : 전라북도 정읍시 (어린이시대 거주는 서울 관악구) + 본관 : 행주은씨 + 직업 : 사회학자, 정치인, 노동전문가 + 주요 경력 :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 근무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부연구원 근무 + 정치 경력 :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 제21대 경기도 성남시장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가족 : 아버지 (해병대 중령 출신 : 천주교인으로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될 것을 진지하게 생각했대요.
+ 한국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1992년 남노동활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분류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 활동명 : 조명혜(라는 가명으로 한국사회주의노동자동맹활동) + 학력 : 미림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8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졸업 / 동일대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박사과정 수료 은수미의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hopesu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