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규정된 건설공사 재하도급 금지 원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장준태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실내건축공사업 및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자인 원고는 2005.9.21. ○○건설주식회사와 충북 청원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5.9.21.부터 2006.11.20.까지 계약금액을 1,987,666,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2006년 3월 20일○○석재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천연석 및 접합타일의 설치)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6년 3월 25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계약금액을 266,2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피고는 2008.4.10. 원고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