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10년소급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친구가 자기 매장 #계약 갱신에 관해 문의를 해왔어요.자신의 계약관계가 새 상임법에 따라 10년 계약기간을 소급 적용받느냐는 겁니다.우선 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효는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입니다.그러나 개정#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 이 법은 시행 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이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서 생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쟁점을 정리해 봅시다. 새로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2018.10.16 … Read more